배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12일(목)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내일 서울광장에서 7번째 국민결의대회 개최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며 광장으로 나간 지 오늘로 43일째다. 김한길 대표의 노숙도 17일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주말마다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촛불을 들었다. 내일도 오후 5시 30분에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일곱 번째 국민결의대회가 열린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의 성역 없는 처벌, 국회 주도 국정원 개혁 약속,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과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면 광장의 비바람이 눈보라로 바뀔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선박금융공사 무산,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어제 부산에서는 ‘부산지역 금융현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우선, 신 위원장이 부산에 왜 갔는지 궁금해진다. 해양수산부 부산 설치 무산, 신공항 논란에 이어 선박금융공사 무산까지, 거듭되는 대통령의 공약 철회에 부산 지역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금융위원장이 제대로 된 준비나 새로운 내용도 하나 없이 불과 1주일 전에 일정을 잡고 부산시민을 만나겠다고 간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부산 민심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러 간 자리인지 묻고 싶다.

신 위원장은 “보조금 시비 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다”며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관련 조직과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 통상마찰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선박관련 금융기관 일부 부서 이전은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별개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예전 광고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카피가 있었다. 정치권을 향한 민심도 마찬가지다. 부산 민심이 언제까지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머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선거 때 마음 다르고 당선된 이후 마음이 다르다면, 민심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13년 9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