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9월 1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통령과 야당에 공안통치가 아닌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촉구한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삼권분립의 원칙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조되는 것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셀프개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는 지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그리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혁신적인 국정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한 채‘셀프 개혁’만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원 발 공안 최면에 빠져 제1야당을 음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행정부 견제와 감시, 국가권력기관 통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국정원 개혁 회피를 위해 국회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행정부와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안통치가 아닌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촉구한다.

 

■ 교육부 장관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연일 계속되는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어제(11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에서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면서 "학생들이 배우기 전에 실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 교과서는 더욱 알찬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교육부도 마치 그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교과서의 검정 취소는 없고 수정, 보완에만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를 단순 실수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김무성 의원과 정부의 상황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김무성 의원의 말씀처럼 책을 쓰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저자의 실수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해당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하였다.

 

교과서의 오류나 집필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었다면 이미 검정 과정을 통해 걸러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오류를 걸러내야 할 우리 교육 당국의 검정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감독당국과 관련자의 문책과 제도 정비 없이 이를 저자의 단순 실수 정도로 치부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 사태를 회피하고 희석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호박에 몇 줄 긋는다고 호박이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승인을 당장 취소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

 

■ 국민 앞에 맹세한 경제민주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오랜 산고 끝에 가까스로 탄생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률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 복수의 언론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이쯤 되면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수준을 넘어, 아예 무릎을 꺾으려는 시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옳지 않다.

 

당정협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정부여당의 대책협의가 들불처럼 번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염원과 열망을 가로막으려는 ‘경제공안통치의 서막’이 아니기를 바란다.

 

경제민주화는 국민적 합의이고, 대한민국이 가야할 시대정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눈앞의 대선 승리를 위해 선거용 헛공약을 남발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국민 앞에 맹세한 여러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입법 준비를 완료하고 대통령과 새누리당과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의 합의로 통과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2013년 9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