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주변 인사의 호가호위를 엄벌해야 성공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가 사기혐의로 구속 된지 이틀 만에 검찰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근혜봉사단'의 이성복 전 중앙회장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과시해 사기행각을 벌인 전형적인 호가호위(狐假虎威) 행위로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인사에 대한 시급한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박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친인척과 주변 인사에 대한 구속사례여서 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근절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고, 만약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다면 청와대의 대통령 주변 인사 관리시스템 오작동을 조사해 봐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께 인수위시절부터 주변 인사의 도덕적 해이가 새 정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인수위부터 주변관리에 더욱 신경 쓸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다. 대통령 주변 인사의 개인적 사기행각이 권력형 게이트로 발전될 수도 있음을 정권 초기부터 단단히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막는 데에 달렸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은 총리와 장관에게 책임성과 창조성을 폭넓게 열어주고, 주변관리는 만기친람(萬機親覽)하실 것을 권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나 상설특검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한 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검찰은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이 관련된 ‘한·중·일 국제 카페리’ 운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