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시민사회 간담회 인사말

□ 일시: 2013년 9월 10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비까지 조금씩 뿌리는 날씨에 누추한 천막까지 찾아주신 것 감사하다. 우리 민주당의 공공부문 민영화저지특위를 이끌고 계신 설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것 감사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서발 KTX 민영화 재추진 방침을 밝히고, 코레일 사장 선임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약속을 뒤집는 것도 큰 문제지만, 모든 민영화는 선이라고 했던 이명박정부의 토건세력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 기조를 박근혜정부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무분별한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게 됐다. 1999년 볼리비아가 코차밤바 상수도 시스템을 미국의 대기업 벡텔에 팔아넘긴 이후에 발생했던 수도요금 인상과 시민들의 폭동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닐지라도 철도와 항공을 민영화했던 영국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서 다시 공영화로 돌아서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군대의 마트민영화도 무조건 추진하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해군의 경우, 마트의 물품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부담이 군에 장병과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지 잘 생각하고 따져봐야 할 때다.

모쪼록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서 민주당과 유관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9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