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

 

새누리당의 정기국회 단독 강행 주장에 여의도에서 정치가 사라졌다.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함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영수회담을 통해 해법을 논의해보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하시는 데로 지체 없이 민주당 당대표와 단독 회담을 열어 정국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예산문제, 개혁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보위를 열자는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음에도 새누리당은 답이 없다. 게다가 어제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아예 못을 박았다.

 

정국을 경색시키고, 전 국민을 분노케 한 국정원에 대한 논의는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 국정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린 겪이다.

 

정보위가 서상기 위원장의 사유물인가.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일을 할 생각이 없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다시 정보위 소집을 요구하겠다.

 

결산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다. 민생을 접어두고, 국회를 야당협박 카드로만 쓰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정치공세이자 신용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어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 현안별 상임위 가동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내일 오전 10시 부터 쌀 직불금, 일본 방사능 수산물, 한중FTA 피해보전, 쌀 관세화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농해수위와 전월세 대책, 4대강 사업 문제를 위한 국토위가 열릴 예정이다.

 

새누리당에 국정원 개혁, 세제개편안, 원전비리, 무상보육 재정난, 경제민주화, 뉴라이트 교과서 문제 등의 논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이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한 기둥인 집권여당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야당에게 공세를 취해서 여야관계에서 일시적으로 우위에 서려는 얄팍한 생각을 접어두고 국민을 염두해 두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실시해야

 

생태계 파괴와 녹조현상, 환경파괴의 주범인 4대강 사업,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정부는 ‘4대강 셀프 조사․평가단’을 즉시 해체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인사들로 ‘4대강 검증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4대강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감사원이 실시한 3차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기극’이라고 밝혀졌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4대강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제대로 된 4대강 검증단을 구성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판해야 한다.

 

4대강은 국민의 안전한 삶,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더 늦기 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 경찰 개혁이 공권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행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과 자치 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조직 활성화 계획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 경찰대 개편 등이 포함되었다.

 

경찰개혁, 물론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일반적 수권조항은 개별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도 경찰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결국 공권력을 강화, 경찰권의 자의적 남용 등을 통해 정부가 국민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미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명시적인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고 경찰권 행사를 위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헌법상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는 그런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 역시 재고해야 한다. 고위 간부인 경무관 이상의 승진 및 전보 시 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정부가 경찰대 출신을 제어하고, 고위직 인사 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찰 조직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모순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국민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정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경찰 개혁안이 발표되길 기대한다.

 

■ 왜곡과 편파의 도를 넘은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이대로 둘 수 없다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는 왜곡과 편파가 도를 넘었다. 일본의 침략행위를 축소하고, 편향된 이념의 잣대로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친일 인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음모가 숨어 있다.

 

민주당의 ‘역사교과서 친일독재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오늘 교학사의 친일·독재미화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왜곡·오류 사례를 정리해 발표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증 승인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왜곡과 편파의 도를 넘은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집필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역사책을 부실하게 검증하고 그대로 통과시킨 국사편찬위원회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자인 교육부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행 규정상 교과서 최종 검정은 검정기관의 몫이며, 그 후 교과서 발행 전까지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교육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

 

 

2013년 9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