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9월 9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윤상현 수석의 망언,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다

 

어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한길 대표의 4·19 민주묘지 방문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석기 사건으로 장외투쟁의 동력이 약화되니까 다시 불을 지피러 간 게 아니냐”, “민주당의 민주, 반민주 묶기는 자기 최면적 정치다”, “국회 안에 종북세력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에 대한 반성문부터 먼저 써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했다. 원내수석의 발언치고는 너무 예의 없고 치졸한 발언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대체 제1야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래서 뿌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윤 수석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정치를 배우셨는가? 한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장인으로 모시면서 ‘안하무인’격 행동을 배우셨는가?

 

야당대표와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상대방의 등에 계속 비수를 꽂는 이러한 발언들을 계속 일삼는다면 여야의 화해와 상생의 정치는 멀다고 하겠다.

 

새누리당은 윤상현 수석의 금도를 넘는 잇따른 발언에 대한 입단속부터 하기 바란다. 그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이고 순서이다.

 

오늘 황우여 대표께서 “민주당이 종북세력의 숙주노릇을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제 1야당을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은 대화와 상생의 국회를 그만하고 파국을 선언하는 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새누리당의 뿌리가 독재정권·군사쿠데타 세력에 있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민주주의가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부 6개월을 경과하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다시 유린되기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면서 틈만 나면 종북몰이, 매카시즘에 기대는 것은 그 뿌리에 주목을 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이석기 의원에게 격노한 것 이상으로 조직을 동원해 불법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에도 격노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4.19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세워나갈 것이다.

 

 

■ 채동욱 검찰총장 건, 권력기관과 일부언론의 합작품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8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채 총장 본인은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일선의 검찰 가족 여러분은 한 치의 동요 없이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오늘 오전에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번 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 검찰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데 대한 현 정권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면, 이는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 채 총장에 대한 선정적인 내용이 보도된 것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려고 하는 권력기관과 일부 언론의 합작품이라는 설들이 있다.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 사건의 추이를 예의주시 할 것이다.

 

 

■ 日 올림픽 유치, ‘평화의 증진’ 의무를 명심해야!

 

일본 도쿄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먼저 축하를 보낸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동아시아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이다. 이웃나라로서 더불어 기뻐할 일이다.

 

그러나 일본이 올림픽 개최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 등의 행동을 보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등 돌린 일본의 모습은,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지금 당장 보여줄 모습은 올림픽 개최로 얻게 될 각종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계산이 아니다. 원전 사고 처리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와 함께 주변 국가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올림픽은 정권의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베 정권이 성공에 취해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로 나아간다면, ‘외톨이 올림픽’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도쿄의 올림픽 유치가 일본에게 축복보다는 ‘평화의 증진’이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민심에 귀 막은 정권의 균열은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서 시작하는 법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가 사기행각으로 경찰에 구속되었다고 한다. 천만 다행이다. 박 대통령 취임 후에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민심에 귀 막은 정권의 균열은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또 장막 뒤의 습지에는 비리의 독버섯이 자라기 마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속히 실행에 나서주기를 부탁한다.

 

 

2013년 9월 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