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9일 오전 11시40분

□ 장소 : 정론관

 

 

■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6일 정부는 뒤늦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강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전형적인 ‘뒷북 행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한, 그 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국내 수산업자가 당한 고통과 피해, 그리고 불안감에 떨었던 국민들께 한마디 사과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치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미 국내시장에 유통된 3,000여 톤에 이르는 방사능 검출 수산물 때문에 아직도 수산물을 밥상에 올리는 것이 불안하다.

 

국민들은 정부가 앞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미 유통된 3,000t 가량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왜 안전하다고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모순된 행동에 아리송하기만 하다.

 

그리고, 대만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왜 샘플 조사 방법을 고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현행 원산지표시 기준에 따르면 ‘수산물을 잡은 위치’ 가 아니라 ‘선박 국적’ 으로 원산지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선이나 제3국 어선이 러시아나 태평양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들은 안전한 것인지,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그저 불안할 따름이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하니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갈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방사능 오염 수산물은 ‘불량식품’을 넘어 인체에 매우 위해한 식품이다.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보여주었던 결기의 10분의 1만이라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 무책임한 ‘셀프개혁’ 남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에서 요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TF를 구성한 바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대상인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이른바 ‘셀프개혁’ 요구를 한 것이다.

 

그리고 대선개입, 국기문란의 당사자인 국정원 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 ‘셀프개혁’을 요구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최근 또 다시, 박근혜 정부는 지난 MB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초래했던 ‘4대강 사업’의 검증을 위해 구성된 ‘4대강 조사 평가위’ 마저 4대강 찬성론자 일색으로 구성하여 ‘셀프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결과를 통해 개편 대상이 스스로를 개혁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고, 개혁의 본질을 호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 개혁’에 이어 ‘4대강 셀프 검증’까지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진정으로 잘못된 과거를 단죄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셀프’만 강조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직 늦지 않았다. 대통령만 결심하면 된다.

 

독선의 정치를 버리고, 소통의 자세로 국정원 개혁도 4대강 검증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해결하겠다고 결심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왜곡, 부실 역사교과서 검정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침대‘

한 때, 한 가구 회사의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겪었던 혼란을 단적으로 표현한 사례이다.

 

‘다음 중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교육 사업은?’ , ‘한국어 교육’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의 역사교과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하나의 사례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2년 조선 총독부는 2차 조선 교육령을 발표했다. 조선인에게 국어, 즉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한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을 필수화했다고 적고 있다고 한다.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심의과정에서 표현표기 수정요구를 빼고도 무려 479개나 내용수정을 요구 받았고, 집필자 자체수정 항목만 248개, 최종 제출본에서도 83개 자체수정이 요구돼 수정요구만 총 810개에 이르는 등 다른 교과서의 수정요구에 두 배에 달했다고 한다.

 

이런 수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발견되는 오류를 보면서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검토했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깊은 분노와 함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과 식민사관, 독재사관을 심는 일에 정부가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고, 해당 교과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승인을 취소 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9월 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