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6차 국민결의대회 주요발언

 

□ 일시: 2013년 9월 7일 오후 6시

□ 장소: 대전역 광장

 

■ 김한길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다. 대전역에서 결의대회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주말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대전시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충청남북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다. 멀리 전라북도에서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큰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자.

 

저는 민주당의 대표 겸 서울시청 앞 광장의 노숙자 김한길이다. 광장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함께 노숙에 참여해주고 있다. 새벽이면 바람 불고 비가 오기도 하지만 잘 견디고 있다.

 

대전에서도 보시는 분마다 기운 내라고 하는데 김한길 기운 나고 있다. 지치지 않는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겠다. 약속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두 집단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한쪽에서는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사건 등 대선을 전후해서 저질러진 국기문란사건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조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석기 사건이 대한민국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상대가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이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석기 의원은 구속됐다. 이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사법부가 할 몫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경고한다. 이석기 의원 사건을 빌미로 민주당을 비롯한 건강한 민주 진보 세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종북몰이를 시도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의 부활을 시도한다면, 민주당과 국민 여러분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석기 의원 사건 때문에 변한 것은 없다.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축소한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 때문에 변한 것은 없다. 국정원과 경찰의 간부들이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다. 맞는가.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국회주도의 국정원개혁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과해야 한다. 동의하시는가.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

 

이석기 집단이 장난감 총을 개조해서 헌정파괴를 시도하려고 한 것이 큰 죄라면, 국가정보기관이 어마어마한 조직과 예산을 동원해서 헌정을 파괴한 죄는 얼마나 큰 죄인가.

 

이석기 의원 체포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듯이 이제 국정원 개혁을 하루 속히 실행해야 한다. 동의하시는가.

 

민주주의가 무너지니 제일 먼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니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서민과 중산층의 인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충청인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수정안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정말 힘에 겨운 투쟁으로 행정도시를 지켜낸 분들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되자마자 충청인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과학벨트 사업의 근본을 흔드는 엉뚱한 방향 끌고 가고 있지만 민주당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약속드린다.

 

재벌들의 비밀 금고와 슈퍼부자들의 명품지갑은 지켜주고, 힘없고 빽없는 월급생활자와 서민들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 약속드린다.

 

서민과 중산층은 전셋값 걱정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이다. 이제 경제민주화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대기업 총수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그들에게 백기를 들었다. 보육대란에 맞벌이 부부들은 잠이 안 온다는데 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

 

민주당이 해내겠다. 127명 민주당의 똑똑하고 야무진 국회의원들이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길을 가로막겠다. 든든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해 민생이 꽃피는 그날까지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챙기겠다. 민주주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는가.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존경하는 대전시민, 충청도민, 세종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충청도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수많은 애국 열사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애국의 고장이요, 충절의 땅이다.

 

충청도 홍성 출신인 저에게 충청도 대전은 늘 자랑스러운 고향땅이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싶은 곳이고, 답답함과 분노를 호소할 수 있는 따뜻한 곳이다. 오늘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과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위해 이곳 대전역 광장을 찾아왔다.

 

여러분, 민주당 잘 왔는가. 세종시를 지켜낸 것처럼 민주당과 쓰러져가는 민주주의와 어려워지는 민생을 함께 지켜주시겠는가.

 

지금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38일째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고 있다. 방금 전 연설을 마친 김한길 당대표께서는 열흘이 넘게 아스팔트 길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고 정국은 꽉 막혀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자고 해야 할 엄정한 시국인데, 오히려 야당대표의 제안을 청와대가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새누리당이 3자회담으로 물 타기를 하더니,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5자 회담으로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뭐가 그렇게 찔리는 것이 있기에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자주 만나서 어려운 국정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라는 것이 민심의 요구이고, 국민의 바람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즉시 김한길 야당 대표와의 단독회담으로 대치정국 풀기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3자회담으로 물 타기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김한길 당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이 이뤄지면, 5자회담은 열 번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이석기 의원의 공안사건이 여의도를 뒤흔들고 있다. 그런데 정국 정상화를 꾀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이를 빌미로 해서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고 종북몰이로 공안정국 조성에 몰두하고 있다. 이게 옳은 일인가. 옳은 일이 아니라면 우리 3초간 박수와 함성으로 공안정국 조성에 나서는 새누리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자. 함성 시작하자.

 

그렇다. 공안 정국으로 촛불민심, 시국선언, 민주당 투쟁 다 덮어서 어떻게든 국정원 개혁을 면피하려는 뻔한 속셈이라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중산층 서민의 삶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물가정책, 세금정책, 전기요금정책 등 정책실패를 다 덮고 가려는 뻔한 속셈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을 통한 공작정치, 공안 통치로 아무리 국정원 개혁을 난도질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굳건히 결단코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소위 내란음모사건도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도, 新매카시즘과 공안정국 조성 음모도, 이 모두가 국민의 적이요, 민주주의 적이라는 일념으로 민주당은 끝까지 투쟁하겠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정원이 아무리 방해해도 반드시 우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고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고야 말겠다.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도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금폭탄, 전세폭탄, 전기요금폭탄, 물가폭탄으로부터 민생 지키기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실과 정의 그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날까지 국회에서 광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

 

 

2013년 9월 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