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정원을 개혁해 낼 것이다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서울경찰청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날에 이미 대선 관련 댓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예상 질문 등을 논의한 수첩’이 공개됐다.

이 수첩에는 지난해 12월 15일자 회의 메모에 ‘12월 17일에 기자 브리핑을 한다’고 적혀 있다. 더구나 기자 브리핑에서 나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과 ‘발표 적임자’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니, 김용판씨가 주재하는 치밀한 작전회의가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리전단의 일부 사이버 활동이 원 전 원장 지시로 이뤄졌고, 서면 보고했다고도 시인했다.

비록 국정조사에서는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검찰의 수사내용을 부정하는 새누리당의 철통 비호(庇護) 때문에 진실의 문이 열리진 못했지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상에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거짓이 비호(庇護)될 수는 없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의 과제이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이 진정한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위해 국회가 주도해서 전면적으로 국정원을 개혁해낼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선거 개입이라는 천인공노할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한 국정원 개혁에 적극 동참 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9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