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6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민주당이 밖에서 싸워주고 있으니 부디 힘을 내시라

 

어제 저녁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서울광장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불쑥’ 방문했다.

 

오전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는 국회 정상화 조건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손사래를 치더니, 저녁에는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악수를 청했다. 결국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또 다시 알맹이 없는 이야기만 하다 갔다.

 

반면, 김한길 대표의 입장은 단호했다. “정국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진작에 매듭짓고 풀어야 했다.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것에 대해 답을 해야 정국이 풀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 최 원내대표도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하지만 힘이 없어 말 뿐이다. 사실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도 매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집권여당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

 

새누리당의 ‘알리바이 만들기’, 이제는 지겹다. 민주당을 국회에서 마주하고 싶다면 국정원 셀프개혁을 거둬야 한다. 공안정국을 멈춰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언해야 한다.

 

실타래를 풀 힘조차 없어 보이는 집권여당, 민주당이 밖에서 싸워주고 있으니 부디 힘 내시기 바란다.

 

 

■ 도 넘은 보수단체들의 민주당 공격,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보수단체들의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위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민주당이 국민결의대회를 할 때마다 인접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고출력 확성기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전순옥 의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테러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모 단체는 의원실마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황당한 내용의 팩스문를 보내기도 했다.

 

급기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라는 단체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사무실을 급습해 “종북이 아니라면 확약서를 쓰라”는 억지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 직원들을 협박하는 사태까지 벌이고 있다. 벌써 12곳의 지역사무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집권 10년 동안 보수단체들을 위해 많은 애를 써왔다. 국민화합을 중시해 온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뜻이기도 했다. 실제로 고엽제전우회를 공법단체로 인정하고 운영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였다.

 

고엽제전우회가 민주당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사실상 ‘패륜’이다. 관련 법률 11조에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조차 어기고 있다. 이쯤되면 제재가 불가피하다.

 

올해 고엽제전우회에 지원된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14억 원, 단체운영비 8억 원 등 모두 22억 원이 넘는다. 사필귀정이다. 국회에 새누리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역사 교과서 논란, 한 출판사만의 문제 아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을 보면, 우리 사회가 과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큰소리로 꾸짖을 수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이제 표절 의혹까지 받고 있다. 대표적인 친일인사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을 기술한 부분이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 한국어판’과 단어 몇 개만 바뀐 채 거의 똑같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위키백과가 잘못된 내용으로 서술한 것까지 교학사 교과서는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의 주저자 이명희 교수가 회장인 한국현대사학회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어제 주최한 세미나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정부조사와 기존 역사 교과서에서 ‘양민학살사건’으로 규정한 ‘제주 4 ․ 3사건’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친일과 항일의 구분은 북한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일세력을 배격한 우리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인 이명희 교수는 김무성 의원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선포한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의 다음 강연자로 예정돼 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을 단순히 출판사 한 곳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없이 맞서 나갈 것임을 거듭 다짐한다.

 

2013년 9월 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