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개정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3년 9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 김한길 당대표

반갑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고맙다. 저는 민주당 대표 겸 시청 앞 광장 노숙자 김한길이다. 제가 요새 시청 앞에 천막에서 자는데 국회의원들께서 여러 명이 함께 자겠다고 오시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엄선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 윤후덕 의원님께서 시청 앞에서 저하고 같이 자게 됐다.

윤후덕 의원님은 이름 그대로 참 후덕하다. 성실 한분이다. 부지런 한분이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 삶에 깊은 연민 가지고 늘 그분들과 함께 하는 우리당의 소중한 의원이다.

윤후덕 의원님이 이제 오늘 우리당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개정 토론회, 윤후덕 의원으로서는 마땅한 소재에 제대로 짚고 가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지난 5월 4일 출범하면서 무엇보다도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는 생활 밀착형 정책 제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진행해 왔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래도 이 땅의 민주주의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10년 동안에 기초가 세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이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다가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바로 세워놨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부 6개월 동안 많이 상처받고 훼손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손에는 민주주의, 한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앞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 많은 분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문제이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살아왔지만 “관리비가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곤 했다.

한 달 쯤 전에 우리당 지도부가 저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아파트 주민 대표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관리비 문제와 함께 고민했던 경험이 있다. 서울 전체 주택 중에 60%가 아파트이고 연간 10조원 규모의 아파트관리비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곧 서민 가계에 큰 부담 주고 있이 현실이다.

관리비 꼬박꼬박 내면서 횡령과 비리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의 신뢰가 깨지고 있는 것들 이웃과의 공동체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리가 없는 투명한아파트 이웃 간의 신뢰 할 수 있는 아파트 이것을 반드시 실현해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로 국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정책정당, 생활정당으로서 민주당이 할 몫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드리고 오늘 개최되는 아파트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개정 토론회가 살맛나는 아파트 만들기에 큰 계기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본다.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열정적인 토론으로 많은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고 비리 없는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윤후덕 의원님과 제 앞에 앉아계신 우리당의 정책책임자인 정책위의장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단히 고맙고 반갑다.

2013년 9월 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