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원내대변인,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브리핑

 

□ 일시: 2013년 9월 5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대책기구 결성 제안

 

역사왜곡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뉴라이트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과서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그릇된 관점을 주입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를 표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은 어제 자신이 만든 의원모임인 ‘근 현대사 역사교실’에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친일행각 미화와 군사독재의 찬양, 민주화 운동의 폄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 사실마저도 자신들의 시각에 가두려는 움직임은 좋지 않다. 역사는 역사로 해석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기술해야한다. 교과서를 이념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집권세력의 시도는 옳지 않다.

 

민주당은 친일·독재미화 역사왜곡에 대해 당력을 모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에 중앙당 차원에서 대규모의 대책기구를 구성하도록 제안키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키로

 

어제 우리당 소속 김현 의원이 본회의장을 입장하던 중에 사무처 소속 경위로부터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가방소지품 검색을 요구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행태가 가관이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루탄이 있을지도 모르니 가방을 보여줘라”며, 사실상 야당 여성의원의 가방소지품 검색을 지시·사주하고 나섰다.

 

그런데 심재철 최고위원은 “초선의원의 특권의식이 눈에 거슬렸다”며 사과할 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어제 있었던 체포동의안 당론 결정 시 김현 의원이 반대했다며 개인블로그에 허위 사실까지 적시·공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당 소속 의원에 대한 이중, 삼중의 모독 행위다

 

공당의 국회의원이자 집권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해야 할 언행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언행이 있다. 이에 우리당은 심재철 의원이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

 

■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내에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정원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신기남 의원이 맡기로 하셨고, 간사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수석부의장이 맡아주기로 하였다.

 

국정원개혁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들의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실효성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

 

8.28 전월세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원인도 모르고 처방도 잘못된 한심한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 아파트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당장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의 월세전환을 수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제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전월세 가구 수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긴급 논의했다고 한다.

 

이제야 전국 전월세 가구 수 실태파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전세대란의 원인도 모른 채 엉뚱한 대책을 내놨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판받기 마땅하다.

 

지금 주택대출은 407조원에 이루는 규모로 서민들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세입자의 91.2%는 올해 안에 집을 살 계획이 없고, 세입자의 63.4%는 전월세 비용증가로 지출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다주택자 소유자 중심의 주거대책은 제대로 된 처방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서민은 없고 부자만 있는 것인가.

 

이제는 다주택자 소유자 중심의 주거대책에서 전원세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특히, 지금 국민의 76.5%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9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