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촉구 결의대회 인사말

 

 

□ 일시: 2013년 9월 4일 오후 5시

□ 장소: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광장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회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오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조금 전 국회에서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찬성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제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민주당은 상대가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든,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씀 드린 바 있다.

 

그런가하면 새누리당은 이석기사건을 빌미로 야권 전체를 매도하는 매카시즘 광풍을 불러일으키려고 혈안이 됐다. 국기문란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몰고 온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변호하기에 바빴던 새누리당이 철지난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야당을 향해 독설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해낼 것이다. 이석기 의원이 죄인이라고 해서 국정원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를 모의하고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를 모의하고 선동한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집행하고 은폐한 국정원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돼야 마땅한가.

 

오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를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절감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관계자들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정원을 국회가 주도해서 전면적으로 개혁해내겠다. 약속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오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미 말씀 드렸지만,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은 그 대상이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신념이다.

 

국정원발 공안사건에 대한 국회절차는 오늘로써 종결됐다. 그 저의가 무엇이건 실체적 진실여부는 이제 사법부 영역이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이라는 수사주체와 발표시점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은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국정원 개혁이 요구되고 국정원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왜 국정원발 공안사건이 터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끝까지 추궁하고 발췌해 낼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지난 대선에서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불법 댓글공작은 심리전담요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이 조직적이고 포괄적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또한 대선정국을 판가름한 2012년 12월 16일 경찰의 수사발표는 조작된 허위사실이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불법 대선공작에 사용한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헌정 파괴행위는 어떤 이유라도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러기에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해내야 한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어떤 공안광풍이 몰아쳐도 어떤 신종 매카시즘이 판친다 해도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루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새누리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공안정국을 획책하는 신종 매카시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종북몰이 매카시즘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 이름으로, 민주당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제1야당에 대한 음해와 중상모략을 중단하고 자성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이루고 신종 매카시즘을 돌파하고 이겨내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민생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총력 결집해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 드린다.

 

 

2013년 9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