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를 위한 전남도당 당원결의대회 및 개소식 인사말

    

    

□ 일시 : 2013년 8월 30일 오후 4시

□ 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사랑하는 전남 광주의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광장에서 노숙하고 있는 김한길이다. 제가 이틀 전에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에게 우리가 전라남도에 가서 결의대회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여쭤봤다. 시간이 이틀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겠는가 걱정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방 뿐만 아니라 이 옆의 넓은 방, 또 그 옆방에 매우 많은 분들이 빽빽하게 모여 계신 것을 보고 역시 전남이구나, 역시 전남이 민주당의 어머니 같은 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고맙다.

    

오늘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진격의 민주당,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고 한다. 이 방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방에서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다함께 우렁찬 함성과 박수로 서로를 격려해보자.

    

천막에서 자는데 첫날밤은 참 불편하고 어색한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틀째, 사흘째 되니까 조금씩 노숙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람이 환경이 따라서 이렇게 잘 적응하기는 하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가 죽어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길들여져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광장에서 노숙을 시작한 것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고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광장, 천막에서도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원 국정조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국민들께 보여줬다. 핵심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국정조사는 난생 처음이다. 증인을 보호한다면서 가림막으로 진실을 가린 국정조사, 집권당인 국회의원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감싸고 변호하는 국정조사, 진실을 말하는 권은희 증인을 지역주의라고 몰아세우는 국정조사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말씀 나온 김에 권은희 수사과장은 다 눈 먼 장님인데 혼자 눈 뜬 사람으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준 권은희 씨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자.

    

새누리당이 대놓고 국정조사를 방해해도 국기문란 주범들이 국민에게 거짓을 말해도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을, 전남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의 지난 반년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생이 더 팍팍해진 6개월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원칙과 신뢰를 말하더니 대통령이 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박근혜의 원칙과 신뢰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국기문란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국민들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물대포를 쏘아댔다.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린 자리에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들만 계속 꺼내놓고 있다.

    

재벌들의 비밀금고, 부자들의 명품지갑을 지켜주고 힘 없고 빽 없는 월급쟁이와 중산층부터 세금을 쥐어짜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다. 서민과 중산층은 전세 값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되지 않냐”는 대책이 박근혜정부의 전세대란 대책이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은 어떤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고 있는 대기업은 그대로 놔두고 국민에게 더 크게 손을 벌리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이었다. 이제 경제민주화는 숨어버렸다.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만나서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 보육대란에 맞벌이 부부들은 잠이 안 온다는데 대책은 감감 무소식이다. 청년고용률은 바닥을 찍고 있고 지방정부는 무상급식 예산도 주지 않고 있다. 국가부채는 800조 원에 이르고 가계부채는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박근혜정부의 반년 성적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인사탕평책을 약속했지만 박근혜정부의 요직에서 호남사람 찾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 같다. 호남총리론을 말하기만 하고 5대 권력기관장에는 호남사람이 단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철도와 도로, 교량이 가장 부족한 전라남도에 가장 큰 피해가 직접적으로 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지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 전라남도에 가장 큰 피해가 올 것이 틀림없다.

    

호남을 소외시키고 호남을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존경하는 호남의 동지 여러분 전남 광주는 우리 민주당의 뿌리다.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있기에 민주당이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오늘 전남도당이 이렇게 번듯한 사무실을 갖게 됐다.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의 리더십과 역량, 전남도당 동지들이 하나로 힘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크게 축하드린다.

    

이제 전남도당의 새 사무실이 전남 동지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내는데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 대단히 고맙다. 여기 도당위원장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도땅위원장’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 (웃음)

    

이윤석 ‘도땅위원장’께서도 김한길 대통령이라고 말실수도 해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뵈니까 매우 힘이 난다. (웃음) 요즘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 적이 있지만 언제까지라도 김한길이 버텨내겠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앞서 존경하는 김한길 대표님, 이윤석 도당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전남 광주 국민들이다.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내려와서 강운태 광주시장님과 관계자들, 의원님들 모시고, 오후에는 박준영 지사님과 관계자들, 의원님들 모시고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쳤다.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불균형의 최대 피해자인 광주 전남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서 불이익 받거나 홀대받지 않도록 하자는 강력한 의지와 결의를 모았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인가.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왜적으로부터 이 국가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서는 약무호남 시무민주다. 호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주당이 있었겠는가.

    

약무민주 시무민생이다. 민주주의가 없다면 민생도 없다. 민주주의가 위기이기에, 민주주의를 위협하기에, 이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얕잡아보고 (서민들에게)세금도 무리하게 과세하려 하고 있고, 전기요금도 올리면서 재벌과 대기업과 부자들의 지갑은 굳건히 지켜주는 엉터리 같은 정책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광주 전남 도민들과 함께 지켜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저는 민주당원이라는 것이 늘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그러나 지난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그 세금으로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오히려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는 참으로 엉터리 같은 짓을 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

    

지난 청문회에서는 이와 같은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삼각 커넥션이 국기를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과 진실을 대통령과 새누리당만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전남 국민여러분. 우리는 대화마저 거부하는 오만하고 거만한 대통령을 앞에 두고 있다. 국민도 야당도 그리고 심지어 여당마저도 무시하는 불통의 대통령이 우리 앞에 있다.

    

민주주의를 정쟁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도, 야당과의 대화도 거부하는 대통령, 정치는 없고 오로지 통치만을 고집하고 있는 참으로 오만한 대통령이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도 광주 전남 도민들의 열정이 있기에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반세기만에 수평적 정권교체, 역사적인 민주정부 1기, 국민의 정부는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승리였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광주 전남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하고 있지 않았나.

    

이제 우리의 주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과 박근혜 정권의 사과,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해가자.

    

민주주의 수호와 국정원 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민주당의 사명과 국민들이 민주당에 쥐어준 역사적 책무다. 진실의 증언마저도 지역감정으로 지역주의로 매도하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집권여당, 그리고 집권여당의 건의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참으로 교만하고 오만한 대통령, 우리는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태도와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다질 때까지 끝까지 광주전남 국민들과 함께, 전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3년 8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