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전라남도 2014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2013년 8월 30일 오후 2시

□ 장소 : 전남도청 9층 대회의실

 

■ 전병헌 원내대표

 

200만 전남도민 향우 여러분께 인사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특별히 참으로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준영 지사님을 비롯한 도당, 도청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드린다.

 

이윤석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김성곤, 주승용, 김영록, 황주홍, 이낙연, 우윤근, 김승남 의원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순천이 고향인 김광진 예결위원과 광주시당위원장이신 임내현 예결위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특별하게 저와 각별한 사이인 우윤근 의원께서 함께 해주신 것도 저한테 무척 큰 힘이 된다.

 

전남에 오니 박준영 지사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어서 인지 다시 한 번 고향에 온 것 같아서 각별한 감회가 든다.

 

전남은 민주당에게는 커다란 정치적 자신이고, 보고이다. 민주당 당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남도민들께 늘 빚을 지고 산 심정을 갖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전남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남은 세계적인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생물자원 등 녹색생명산업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할 미래적 잠재력으로는 어느 시·도보다도 단연 1위라는 평가와 자부심이 있다.

 

그러한 자부심과 잠재력은 박준영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굴해 내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이미 중앙에서도 평가하고 인정받고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남짓 됐다. 박근혜정부의 지방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홀대정책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특히 신규사업억제, SOC지출한도액 삭감, 취득세 인하들을 지방과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제적인 지방 무시, 재정 파탄을 이끌고 있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조 정당으로서 이와 같은 일방적인 지방무시정책, 지역편중정책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간과하지도 않을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잘 사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4년도 민주당 예산 심사의 기본원칙도 헌법질서 수호와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복지의 증진,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육성과 농어민보호 등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다.

 

지금 국정원의 국민 예산을 동원한 국민 주권의 도둑질, 국기문란이 문제되고 있다. 국가권력기관을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개혁해서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균형 있고 투명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권력기관의 개편도 201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실이고 책임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보고이고 자부심이고 지킴이 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민주당 예산 심사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확고하게 굳히는 예산편성에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한 다짐을 전남 도민 앞에서 드린다.

 

오늘 전남 방문은 예산이 기본적으로 전남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숙원 사업 이해 도모와 지역에 맞는 맞춤형 발전 방안,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의 차원에서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꼭 관철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전남도가 올해 2대 산업으로 지정한 생물과 신소재산업, 조선산업 육성을 중앙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도움이 되겠다.

 

이윤석 도당위원장께서 작년에 맹활약을 하셔서 많은 예산이 기여하셨고, 올해는 김영록, 김승남 의원 두 분이 전남도 국회의원 출신으로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다.

 

이윤석 도당위원장의 지난해 활약에 절대 못지않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고, 최재천 간사, 장병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

 

모든 시대 공통사항이지만 정부의 취득세 항구적 인하 방침에 따른 지방재정악화 문제도 심각한 현안이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밝히고 있지만 선 지방세수확충방안 마련, 후 취득세 인하를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지방세수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항구적인 취득세 인하방침은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매우 중앙 이기주의적이고 편파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전남도민이 원하는 것을 잘 듣고 좋은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저희는 중앙에 올라가서 최대한의 노력을 성심성의껏 할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께서 많은 지원과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전남도가 보다 충실한 예산 확보와 발전의 기반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다짐으로 제 인사말씀을 마치겠다.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존경하는 박준영 지사님과 여러 관계 직원들,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

 

 

 

2013년 8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