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광주 2014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2013년 8월 30일 오전 10시

□ 장소 :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

 

■ 전병헌 원내대표

 

민주화의 성지,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빛고을 광주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서 무척 영광이다.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광주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방금 말씀해주신 임내현 시당위원장을 비롯해서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함께 와주셨고, 강기정, 이용섭, 김동철, 박혜자 의원도 와 계신다. 광주출신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모두 중심 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광주에 와서 특별히 뵈니 더욱더 반갑고 새롭다.

 

국정원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방문해서 더욱더 감회가 새롭다. 여기 함께하고 계신 최재천 간사님도 광주전남 출신이고, 김승남, 김광진 예결위원도 광주·전남지역 출신이다.

 

광주는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고, 기반 중의 기반이다. 저 개인적으로도 출생은 충남이지만, 정치적인 고향으로 섬기고 늘 빛고을 광주를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로 가슴에 새기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구태타 세력에 맞선 의로운 항거였고, 광주는 그리하여 대한민국 민주개혁과 평화의 본산이요, 활화산이다.

 

대한민국 기념일을 넘어서 5.18민주화운동은 UN기구인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사회 불순 세력들에 의해 폄훼되고, 부정되는 등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겪었을 광주시민들의 큰 고통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이것은 광주시민 만의 고통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모욕하고 모독한 행위로서 응징되고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앞서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연말 광주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방 정부는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정부도 지방 홀대 정책을 계승해서 계속하고 있다.

 

신규사업억제, SOC지출한도액 삭감, 취득세 인하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총체적인 지방 무시 정책으로 지방재정 파탄의 길을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이와 같은 지방 무시와 지방재정 파탄 정책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하게 견제하고 막아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모든 시대의 공통 사항이지만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도 매우 심각한 현안이다.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 선 지방세수확충마련, 후 취득세인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엊그제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도 취득세 인하를 멋대로 마음대로 제시했지만, 지방세수 확충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취득세 인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내년도 민주당 예산 심사의 기본원칙은 헌법질서 수호와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복지증진,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 육성과 농어민 보호 등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광주 지역의 예산은 헌법적, 민주적 가치라는 두 개의 매우 중요한 기준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되고 관심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고 예산이다.

 

권력기관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조세개혁에 문제도 민주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예산편성의 반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광주 방문은 강운태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국회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숙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이 중앙부처에서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이다.

 

오면서 현수막을 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세계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실천되어야한다. 미래의 지역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광주 공약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과 예산 지원적 측면을 병행적으로 모든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

 

광주 R&D특구 육성 및 한국전기연구원 및 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지역의 이노비즈 센터건립 등 많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 차원에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광주가 배출한 예산 전문가인 장병완 의장님께서 직접 챙기고 관리해 나갈 것이다. 지역은 서울이지만 광주·전남 출신인 최재천 간사가 실무적으로 책임 있게 앞장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광주시민들께서 원하는 것을 잘 듣고, 좋은 해결 방안이 있는지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행정 전문가들과 깊은 논의를 거쳐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2013년 8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