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29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통합진보당 수사, 사실에 근거해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후 2시30분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국정원이 밝히고 있는 대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또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이 지적하고 있듯, 개혁 대상인 국정원이 하필이면 왜 지금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는지 곱게 바라보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져가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정원 개혁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려면,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미 밝힌 대로 민주당은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예의 주시할 것이다.

 

 

■ 미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길 터주나

 

미국과 일본이 유사시 순항미사일 등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력’을 일본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

 

NHK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은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개최 중인 브루나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일본은 회담에서 특히 북한을 현존하는 최대 안보 위협요소로 간주하고 선제 타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것이다.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문제는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헌법상 북의 영토 또한 우리 영토로 포괄돼 있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 정부와 논의 없이 미국과 일본이 앞서 협의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일본은 최근 헌법 해석을 달리하는 꼼수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등 군사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확실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 나아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지방선거 코앞 두고 창원시 ‧ 청와대 사전 선거운동 하나

 

내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새누리당 단체장인 박완수 창원시장이 청와대,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4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입수한 창원시의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창원시는 모두 20억 원을 들여 내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이 행사의 전반에 깔려 있는 기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루어낸 창원산업단지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첨단 행복산업단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사 첫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지방선거 직전 이와 같은 행사를 치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이다. 거기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

 

더군다나 창원시가 작성한 기념사업 추진계획에는 4월 5일부터 공직선거법의 저촉을 받게 되니 행사를 4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대목도 나온다. 스스로 이 행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창원시는 매년 4월 17일에 관련 기념식을 가져왔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 말 한 마디를 꼬투리 삼아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 창원시와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 부처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와 비교할 수도 없는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다.

 

지금이라도 이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기념행사는 선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전남도당 당원결의대회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오후 4시 민주당 전남도당(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12 도청프라자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전남도당 당원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 이어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 이전 개소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13년 8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