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전병헌 원내대표-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비공개부분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28일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병헌 원내대표-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비공개부분

 

오늘 무상보육 관련해서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께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바 있다. 회의의 비공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현재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공유했다.

 

서울시의 요구사항은 첫째, 국고보조율을 높여서 무상보육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당장 9월 12일경 보육대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서울시에 지원하기로 기 편성한 예산 1,474억원을 조속히 집행해 달라는 것이다. 거의 애걸하다시피 말씀 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서울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 추경을 약속해야 기 편성된 예산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이미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그런데 이를 집행하는 것을 추경편성을 조건으로 해서 집행하지 않고,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이행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추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감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라며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추경을 약속만 하면 편성된 예산을 주겠다고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추경을 할 수도 없는데 추경을 약속만 하면, 동그라미만 쳐주면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재정이나 중앙재정, 보육의 문제가 구멍가게 운영하는 문제가 아닐 진데, 이미 국회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약속만 하면 예산을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이며, 이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타 지자체의 경우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약속을 하면 주겠다는 태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추경을 약속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 지방에 교부금 등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이런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무상보육은 우리 민주당에서 일찍이 주장했다. 다만 저희는 국가의 재정을 감안해서 단계별 실시를 계속 주장해 왔다. 당시 새누리당은 무상교육을 계속 반대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 느닷없이 전면 실시를 걸고 나왔다. 아마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단계별 실시와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거를 의식해서 전면실시를 하고 나왔던 것인데, 그 약속을 이행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제 와서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 능력으로 올가미 씌우기,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급식대란, 보육대란의 위기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정치놀음이라 하겠다. 원칙과 철학의 문제이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 민주당은 9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싸워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3년 8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