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27일 오전10시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국회 파행을 위한 꼼수와 가짜 민생을 중단하라

 

어제 법사위, 농해수위, 여가위, 산업위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개의돼 마치 민주당이 장외투쟁에만 집중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진행발언만 한 후 산회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는 알맹이가 없는 국회 파행을 위한 꼼수임이 드러났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원내외 병행투쟁이다. ‘원내외’의 뜻을 혹시 모르시는지 되묻고 싶다.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의적으로 상임위를 여는 것은 야당에 대한 무시이며 정쟁일 뿐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여야 합의 하에 열리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에는 왜 계속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국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대여론 공세를 펴나. 언론을 악용해 민심을 왜곡하지 말고 새누리당이야말로 민생을 위한 국회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간곡히 부탁한다. 눈에 빤히 보이는 어설픈 전략으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그 책임을 야당으로 돌려 보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럴 시간이 있으면 세금, 전기료, 부동산 대책, 대입전형 간소화 등 국민의 생활,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 더 고민해서 국민이 원하는 답을 찾기 바란다.

 

정작 민생정의는 외면하면서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는 가짜 민생을 중단하길 바란다. 진정 민생을 고민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 준다면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박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 더 멀어져가는 민주주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언급했다.

 

지금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있는 민심은 박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박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라는 것이다.

 

하물며 기업의 사원이 잘못을 저질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면 기업의 오너가 책임을 지고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알고서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란 취지인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국정원이, 경찰청이 잘못한 것에 대해 적어도 국정원의 최종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셨다. 민주주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목소리를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면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야말로 금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목소리에 대선불복의 탈을 덧씌우는 일은 매카시즘적 행태이다.

 

국정원이 금명간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어제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자체개혁결과를 지켜보자고 한다. 또다시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는 듯 한 싸한 느낌에 국민은 모골이 다 송연하다.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 국민을 분노케 하지 말기 바란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듯 한 새누리당에도 충고한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에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국회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 더 이상의 ‘외풍’은 안 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의혹이 무성하던 정권의 ‘외압’의 실체들이 밝혀지고 있다.

 

어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사퇴의 변을 통해 실질적인 ‘외풍’을 언급했다.

청와대가 감사원의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고, 4대강을 둘러싸고 신구 정권의 권력암투·야합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 상 인정한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검찰수사 당시 원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고 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보완 지시를 통해 사실 상 압력을 행사했고, 보름 동안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다.

 

지난 6월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불러 국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과잉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정원 역시 NLL 대화록 불법 공개를 통해 대선 개입에 이어 또 다시 정치 개입을 시도했다.

 

사정기관, 정보기관의 독립성 보장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 하고 있다.

헌법정신을 훼손시키고, 국기문란 행위를 일삼는 ‘외풍’부터 당장 멈추고, 헌법 공부부터 다시 하셔야겠다.

 

헌법기관에 대한 외압, 흔들기로 자신의 뜻대로만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묻고 싶다. 그 거꾸로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란다.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추진,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어제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절차법 제정에 착수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동맹국이 침략 받으면 그것을 빌미로 일본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정권이 지난 14일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 사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유사시 우리나라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치권이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오히려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다.

일본 국민조차 59%가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일본 침략 피해당사국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베 정권이 2013년 국방예산을 11년 만에 증액하고, 자위권을 건드리려는 속내를 예삿일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은 일본, 중국, 미국 등 열강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각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위치에 있다. 일본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자기들의 군사대국화를 정당화하려는 이 움직임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될 지도 모른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우리가 반듯이 보여줘야 한다.

 

2013년 8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