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26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 정론관

 

■ 故 고희선 의원, 최선순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님이 어제 지병으로 별세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 28일 국회장으로 치러지는 장소에서 민주당도 고인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하시길 바란다.

 

지난 24일 향년 87세 나이로 끝끝내 일본정부의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하고 영면하신 故 최선순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로서 또다시 생을 달리 하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민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23일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는 민주주의 회복되는 그날까지 노숙투쟁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말씀 하셨다. 이는 국회와 광장 모두에서 국정원 개혁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민주당의 결기이자 확고한 다짐이다.

 

국회 일정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과 아울러서 국회일정으로 인해 바빠질 의원을 그것으로 인해 혹시라도 무게가 덜해질 천막에서의 투쟁 강도를 대표께서 책임지고 가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현재 새누리당은 야당과 일정 협의도 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비난하고, 단독국회 소집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번 단독국회 소집이 날치기향수에 젖어 있는 새누리당의 본심이 아니길 바란다.

 

진정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여당이라면 현 정국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 재벌총수 회동이 경제민주화 후퇴시키는 자리가 돼선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 재벌총수들과 면담을 한다고 한다. 지난 22일 재계에서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이후에 이루어진 자리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8일 면담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보름 전에는 추진했을 것이고, 보름 전에 이미 재계의 상법개정안반대 성명 부분이 이미 조율되지 않았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경제민주화 입법의 조기 마무리를 선언하고, 그 다음날 기업규제 완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완화, 상법 개정안 후퇴 방침 등 재벌 개혁이 아닌 재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잇단 조치를 내놓고 있다.

 

경제민주화 아직 시작도 안 해 보고 다시 재벌만 쳐다보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10대 재벌들의 사내보유금은 405조원에 달하고 있다. 사상 최대치일 뿐만 아니고 모두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1000조원에 가까운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의 사내보유금은 늘어나고 일반 국민들의 가게부채는 또 늘어나고 있다.

 

최근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한다. 재벌들의 감사위원 임명권 제한과 집중투표제를 통한 소액주주들의 재벌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재벌의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10대 재벌 총수 몇 명이 배임·횡령·탈세 등으로 잇달아 법원 심판대에 서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경제민주화법안의 통과 특히 이번 상법개정안 원안 통과 등을 통해 최소한이나마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법이 왜 필요한가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중심 성장론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처럼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경제민주화가 후퇴해서는 안된다. 재벌개혁, 경제구조 개혁, 공정한 규칙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다 함께 살 수 있는 성장전략을 새롭게 시도해야 한다.

 

■ 부자감세로 전월세 대책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28일 발표할 전월세 대책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대란을 잡겠다는 취지다. 전셋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는 이런 시도 바로 등 가려운데 허벅지 긁는 꼴이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은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앞으로 집값 상승에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세제혜택을 준다고 거래가 곧바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명박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5년이나 폐지했다. 취득세를 산발적으로 수차례 인하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는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았다. 거래 시기만 조정되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KDI의 2/4분기 부동산관련 보고서에서도 거래세 인하조치는 거래 시기만 조정할 뿐 새로운 수요창출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거래세 인하가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거래시기가 왜곡됨으로써 시장이 왜곡되는 효과만 있었다.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득세만 인하하면 2조4000억 원 정도의 지방재정 감소 이것이 다시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결국 거래세인하 조치는 부자감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임차인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공공임대 준공공임대사업 확대, 매입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많은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민주당의 전월세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은 국정원 대변인인가

 

어제 윤상현 수석이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왜 국회에 있는 원내수석대변인이 국정원의 내부개혁안에 관한 발표 예정일까지 알려주는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국정원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윤수석의 모습이 안타깝다.

 

지금은 엄중한 국정상황을 풀기위해 야당과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일이 더 절실한 시점이다. 이 일이 바로 윤 수석이 할 일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 박영선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어이없는 물타기 제소

 

지난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명철 의원이 권은희 수사과정을 향해서 광주경찰인가, 대한민국 경찰인가라고 하는 명백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은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10만 경찰의 명예를 짓밟은 만행적인 언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명철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23일 제소했다.

 

그런데 같은 날 새누리당이 박영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다시 제소했다. 박영선 의원이 김용판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TK이 인사라는 점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제소했다고 한다. 도대체 박영선 의원이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대구경북 인사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새누리당 인사들과의 당시 대선캠프와의 친분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증인심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마치 조명철 의원의 윤리위 제소사건에 빗대어 물타기 차원에서 국회 윤리위 제보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적반하장, 후안무치가 극에 달한 행동들을 삼가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8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