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빠진 육사…“정예군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라”

정예 군장교 양성의 요람인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박을 나간 생도가 10대 청소년을 성매매했다가 들통나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자 생도가 하급 여자 생도를 교내에서 성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해외봉사활동을 나간 생도들이 숙소를 이탈해 마사지업소를 출입한데 이어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자 육사가 정신문화 혁신기간을 정하고 훈육요원교체, 휴가중단 조기복귀 등의 육사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정도로는 안된다. 오랜 군사문화의 병폐에 젖어있는 육사에서 생도들의 일탈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일부 ‘정치군인’의 행태에 분노하면서도 전선을 지키는 대다수 장사병과 육사 생도들에게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왔다. 육사생도의 일탈행위는 이런 국민의 믿음을 한꺼번에 앗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사이에 정치군인들의 못된 행태를 젊은 육사생도들이 따라간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육사생도 일탈사건을 계기로 5.16쿠데타와 5.18광주민주항쟁 이후 정치군인들이 남겨놓은 못된 육사내 군사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군사문화를 바꿀 수 없다. 이와 함께 현재 20대 젊은이들에게 맞는 인성교육과 군사교육 시스템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육사생도들도 장교의 길을 걷겠다고 나선 이상 철저한 국가관 안보관으로 국민에게 실망주지 않는 처신을 할 것을 당부한다.

이와는 별도로 군경계선을 뚫고 북한 주민 1명이 강화도 교동도 해안을 통해 귀순해왔다. 경계근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8월26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