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학도의용군인,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3년 8월 23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김한길 당대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누구보다 많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주신 어르신들께 이 자리 빌어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린다. 감사하다.

방금 양승조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학도의용군인은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에 15세, 16세의 어린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소년병들을 뜻하는 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보통 학도병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들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에 해당되는 나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거리의 모병관들은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어떤 법적 근거나 정당성도 없이, 그리고 학도병 개개인의 의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징집을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강제징집 당했던 병사가 총 학도병의 90%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강제징집 당한 어린 학도병들은 매서운 총칼 들고 용맹하게 싸웠고, 그분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 위에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렇지만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상처에 대해서 국가가 그동안 너무나 무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지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나중 일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어두웠던 과거에서 고통 받았던 학도병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밝은 미래를 향해서 성큼 걸어갈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기억하기 싫다고 고개 돌려서 외면해 버린다면, 더 이상 개선의 여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 양승조 의원께서 국가가 저지른 어두운 역사에 학도병의 실추된 명예의 회복, 합당한 보상을 위해서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미흡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조속한 통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오늘 토론회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학도병들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와 정당한 보상까지 앞으로 많은 논란과 장애물들이 또 있을 것이다. 그 길을 헤쳐 나가는데 민주당과 저 김한길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관계자, 참전용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들을 충분히 듣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8월 2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