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준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 브리핑
정호준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 브리핑
■ 조명철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키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광주경찰’ 발언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국정조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13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짓밟았음은 물론이고,
지역감정의 벽을 넘어
상생의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행위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품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조명철 의원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
■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전초전(前哨戰)!
오늘은 국정원 국정조사 3차 청문회가 있는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현 정국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오늘 청문회에 불참한다고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 국기문란사건의 진실규명은 끝났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듯한 태도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소신증언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권영세, 박원동, 김용판의 삼각커넥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의 심리전단에는 무려 12개 파트가 있었고
국정원 댓글녀 김모씨가 소속된 곳은 그 중 하나의 파트에 불과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들어난 사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전초전(前哨戰)이다.
민주당은 진실을 향한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순간까지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 정치가 국민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마치, 민주당의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노력을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행위로 보고 있는 듯 한 발언이다.
대통령께 묻고 싶다.
인류사를 볼 때,
‘민주주의가 올바로 서지 않고서도 국민의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있었던가?’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도 광장도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도 민생도 포기하지 않고 챙길 것이다.
정부 여당이 뛰는 것보다 두 배로 더 뛸 것이다.
더 이상,
이상한 궤변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
■ 막대한 재원 문제 해결의 단초는 ‘조세형평성’ 강화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FIU법과 같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돼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우리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통령께서 너무 행정 편의적인 생각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국회는 FIU법을 논의하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 목적과
국민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 안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였다.
행정 편의적인 정부의 시각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나라 곳간을 채우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그 또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막대한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단초는 ‘조세형평성’ 강화에 있다.
그리고 조세형평성 강화는 지난 정부에 시행되었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2013년 8월 21일
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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