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중산층 · 서민 세금폭탄저지 특별위원회 발족식 인사말

□ 일시 : 2013년 8월 12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 여의도 백화점 사거리

■ 김한길 당대표

식사 잘 하셨는가.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월급생활자 여러분,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민주주의만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심이 거부당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를 박근혜정부가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에 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복지를 위한 재원은 증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복지를 위한 재원도 증세 없이 충당 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세출구조 개편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그것으로 복지재원 마련된다”고 약속했는데, 그 박 대통령의 약속, 공약이 허황된 것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지금 확인한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부자들이 내고 있던 세금을 깎아 준 것만 9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에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면 부자들, 재벌들이 내던 세금을 깎아준 것만 다시 정상화시키면 그것으로 될 일이다.

그런데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슈퍼부자들, 재벌들의 세금 내던 것 깎아 준 것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결정한 것이다. 대단히 잘못됐다. 부자들의 감세한 세금, 그 부분만 제대로 다시 내게 해도 복지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전세 값 폭등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당장 전세 값 모자라서 쫓겨나갈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분이 많다.

바로 그 서민과 중산층에게 재벌과 슈퍼부자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을 충당해라, 서민과 중산층 우선증세,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 이것을 박근혜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모래알 하나가 폭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우선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말하는 박근혜정부의 세금 정책이 ‘세금폭풍’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분노한 민심에 대국민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정청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금과 예산은 각 정치세력의 철학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다. 각 정당의 정체성과 철학과 정책지향성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 세금이요, 예산이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세금 개편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발표했단 말인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재벌들과 슈퍼부자들만 보호하려고 하는, 경제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기업의 경제수석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동의하시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 깎아 줬던 세금을 원상 회복해야한다. 그리고 내고 있던 세금을 깎아 준 것을 다시 내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복지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대로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예산 깎고, 정부 부처에 숨겨진 홍보비, 정책개발비, 정보비, 영수증 없이 쓰는 돈들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서 깎아 낸다면 상당한 재정이 보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지하경제양성화, 다시 말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노력만 있다면 상당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월급생활자 여러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발표한 것에 대한 원천 재검토를 천명한 이상, 우리 민주당이 가두에서의 서명보다 정책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마련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깎아줬던 세금을 원상복귀하고, 세출예산구조를 혁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면 상당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여러분께 밝힌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 것이다. 감사하다.

2013년 8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