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2차 국민보고대회 주요발언

 

 

□ 일시 : 2013년 8월 10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에도 이렇게 많이 함께해주셔서 고맙다, 반갑다, 존경한다 !!!

 

지난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몇 달 동안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들이 연이어서 벌어졌다.

 

국가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국정원이 대선개입 사건을 덮으려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하며 정치에 개입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증거를 은폐 축소하고, 대통령 선거 사흘 전 늦은 밤에, 거짓 수사발표로 국민을 속였다.

  

대선과정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 불법 유출됐고 이 회의록을 박근혜 후보 캠프의 본부장이 대선 유세장에서 낭독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다.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헌정파괴 행위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의 피와 희생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가 이명박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몇 달 동안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들에 대해서,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과

 

둘째, 성역 없는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

 

셋째, 국회주도의 「국정원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국이 이 지경에까지 오도록 침묵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민주당이 국회를 팽개쳤다고 비난한다. 민주당은 국회를 팽개치지 않았다.

 

우리는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광장에서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국회를 팽개치고 휴가를 가버린 사람들이 어느 당의 누구인지 국민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요즘에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힘드시지요?」라고 인사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한다.

 

「아니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기운이 솟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연일, 「김한길이 강경파에게 떠밀려 할 수 없이 광장에 나왔다」고, 김한길을 걱정해주면서 김한길을 흔들고, 민주당의 내부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김한길이 강경파에게 떠밀려서 광장에 나온 것은 맞다.

 

바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강경파,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민심과 야당 무서운 줄 모르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강경파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민주당을 이렇게 광장으로 내몬 것이라고 생각 한다.

 

새누리당은 또, 「김한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억지로 끌려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틀렸다. 김한길은 원래가 이런 사람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역사가 거꾸로 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는 걸 김한길이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김한길은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고, 서울광장에서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곳곳을 돌면서라도 반드시 민주주의를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김한길은 원래가 이런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늘 원칙과 약속을 중시한다고 강조하신다.

 

박근혜 야당대표 시절에는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 영수회담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야당대표와 양자회담은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면,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되는 원칙이 어디 있단 말인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과 중산층 여러분 !

 

민주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세금폭탄’이 터졌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절대로 증세는 없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말은, 「재벌과 수퍼부자들에게만 증세가 없다」는 뜻이었다.

 

집권세력의 당정청이 협의해서 만들었다는 세법개정안을 보니까, 월급생활자에겐 「세금폭탄」을,

 

재벌과 수퍼부자들에게는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선 때는 중산층 복원을 외치더니 박근혜정부는 이제 노골적으로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은 이미 가계부채와 전세폭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폭탄’까지 더해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앞으로 더 내야 할 세금은 몇 푼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서민들의 10만 원, 20만 원은 재벌들의 천만 원, 2천만 원보다 훨씬 더 소중한 돈이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그 돈을 뺏는 것은 갓난아이의 우유값을 뺏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학원비를 뺏는 것이고, 다가오는 추석 때 어르신께 드릴 용돈을 뺏는 것이라는 걸 부자들은 모른다.새누리당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약속이라는 것이 기껏 이런 것이었나.

 

야당대표 일 때 다르고, 대선후보일 때 다르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그때그때 달라요’식 원칙과 약속에 대해서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당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증세를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여러분께 약속 드리겠다 !!!

 

민주주의는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접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우리사회의 「을」들, 서민과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살려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같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이 김한길이가 앞장서겠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중산층 서민의 세금폭탄을 저지하는 데에

 

민주당이 두려움 없이 앞장서겠다.

 

8월의 폭우와 폭염도, 우리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여당의 공격도, 대통령의 국민 무시와 오만한 국정운영도,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를 가로막는 벽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반드시 고지에 오를 것이다.

 

우리는 그 고지의 맨 꼭대기에 「민주주의」라고 쓰인 깃발, 그리고 「민생」이라고 쓰인 깃발을 기어코 꽂아 낼 것이다.

 

국민여러분, 존경한다. 동지여러분, 사랑한다. 한여름, 여러분의 건강과 건투를 빈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대단하다.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지금 이 시각 민주당 의원들 115명 참석하고, 우리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깨어있는 애국시민들께서 이 민심의 광장을, 서울광장을 꽉 메우고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민주당 동지여러분!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어렵게 우리가 서울광장에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왜 폭우와 폭염을 딛고 이 광장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 정보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주권을 유린했기 때문이다.

 

불법 정치공작에 실상을 밝혀야하고, 국정원을 정권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정원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국정원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은 결코 작년에 일이 아니고, 어제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홀연히 떨쳐 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 관문인 국정원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파탄내기 위해 온갖 억지를 부리고 있다.

 

원세훈, 김용판을 내세울까 말까 국민 눈치를 보면서 김무성, 권영세는 아예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요구한다. 원세훈, 김용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김무성, 권영세 반드시 출석하고, 나와야 한다.

 

우리 민주당 강기정 의원님은 불구하고 김무성, 권영세 증인 출석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증인을 자행했다. 또 선대위에서 같은 일을 했던 우리 우원식 최고위원과 홍영표 상황실장도 김무성, 권영세 아웃하면 나와서 맞장 뜨겠다 라고 증인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김무성, 권영세 더 이상 권력에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서 국민 앞에서 떳떳하다면 증언할 것을 국민의 힘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엊그제 새누리당 대표는 장외투쟁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과 국민을 압박했다. 협박했다.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류이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때 마다 우리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광장에서 결집해서 민주주의를 피땀으로 지켜내고 또 지켜온 것이 바로 광장 아닌가. 우리는 광장을 탄압하려는 그 어떤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온몸으로 강력하게 전방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존경하는 애국시민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민생이 지켜질 수 있다. 민주주의가 위협 당하니깐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을 얕잡아 보고 물가폭탄, 세금폭탄도 부족해서 전세폭탄 이어서 중산층과 서민을 잡겠다는 조세개편을 개혁시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국민이 얕잡아 보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이 이제 하나로 단합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따른 국정조사를 통해 유린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서민 등골만 빼는 세금폭탄, 세제개편을 민주당은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그 목표가 달성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회와 광장을 오가면서 광장과 국회를 넘나들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2013년 8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