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조세저항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증세폭탄을 엉뚱하게도 서민과 중산층을 향해 던졌다.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만만한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노린 ‘월급쟁이 증세’는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의 다른 이름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증세 아니다.”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에 손을 대고도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소매치기범이 지갑에 손만 댓을 뿐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재부는 “한 달 커피 몇 잔 값 아끼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어이없는 상황인식이다. 서민이 부담해야 할 월 1만3천원이 얼마나 많은 땀방울이고, 부자의 월 100만원보다 소중한 가치인지 몰라도 한 참 모르는 한심한 소리다.

한 술 더 떠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세수증대의 필요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산층도 십시일반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게 바람직한 인식”이라는 망발을 하였다. 서민과 중산층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십시일반의 정신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는 십시일반은 강요가 아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보탤 때 형평성에 맞고 자발적 참여도 높아지는 것이다.

국민의 조세저항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부여당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월급쟁이 세금폭탄’이 국민적 차원의 조세저항으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친기업 조세정책이 국민적 조세저항을 불러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역행에 이은 민생 역행을 국민과 함께 전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다. 국회에서 반드시 정부여당의 일방적 세금폭탄 폭거를 막아낼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 한다.

2013년 8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