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7일(수) 오전 10시 45분

□ 일시 : 국회 정론관

 

■ ‘진격’의 박근혜 대통령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돌진하고 있다. 마치 ‘진격의 거인’을 보는 듯하다. 박 대통령의 ‘진격’에는 여도, 야도 없다.

 

박 대통령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조차 ‘어른’이라고 부르는 김기춘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앉혔다. 바야흐로 권위주의 통치 시절이 도래했다. 여당은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장외투쟁 중인 야당 대표가 1대 1 담판을 요구했는데 5자회담을 역 제안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거침없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폭주를 멈추어야 정치가 복원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셨다고 한다. 그 말씀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 우리 정치가 지금 대화와 타협, 상생을 잃어버린 이유는 1인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정치 전반을 휘감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게 고언 한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원만한 국정 운영을 원한다면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를 멀리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돌아오라.

 

■ 박근혜 대통령, ‘검찰 독립’ 선언하라

 

청와대 비서실 개편 이후 박근혜 대통령 치하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은 모두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선배다. 알려져 있다시피 검찰은 사법연수원 기수문화가 아주 강고한 조직이다. 국민들께서 청와대의 검찰 장악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진 개편 이후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NLL 대화록을 언급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주었다.

 

‘정치검찰’이 우리 사회와 정치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는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한 것도 이 같은 사회의 여론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들은 이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검찰이 또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의 독립을 철저하게 보장 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선언할 것을 조언한다.

 

■ 일본 군국주의 부활 의도,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욱일기 사용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당시 욱일기를 앞세워 아시아 국가들을 짓밟았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의 전쟁 피해국들은 욱일기를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아베 내각이 최근, 올해 안에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명문화하겠다고 함으로써 자위대를 정식 군대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거의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련의 움직임에서 일본이 전범국가의 굴레를 벗고 군국주의 부활로 나아가려고 하는 어두운 기운이 느껴진다.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거듭된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8월 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