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말한다’ 민주당 역전토크 주요발언

 

 

□ 일시 : 2013년 8월 4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2층 대합실

 

 

■ 김한길 당대표

 

요즘 나라상황이 대단히 어렵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텐트를 치고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국이 매우 엄중하다.

 

그 내용을 줄여서 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몇 달 동안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들이 한꺼번에 벌어졌다. 그 하나하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대단히 큰 국기문란 사건인데 이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다는 일은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또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의 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불법 공개해서 나라 전체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일도 엄청 심각한 문제다.

 

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 불법적으로 대선과정에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활용된 것도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사실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수사하던 경찰이 증거들을 축소은폐한 것도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들이다.

 

너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들이 한꺼번에 터졌다. 이것들을 제대로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께 알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참으로 힘겹게 인내하면서 여당과 함께 풀어보려고 국정조사를 시작했지만, 여당과 청와대는 가능하면 이 사실을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 하면서 국정조사에 사실상 응하지 않았다.

 

핵심증인들조차 국회에 부르는 것을 새누리당이 회피하는 것을 보고, 또 국정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날짜가 며칠도 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휴가를 운운하면서 새누리당 국정조사위원들이 서울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것을 듣고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나왔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늘 경청해서 듣고 가슴에 새기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온 국민이 휴가철이기도 하고 장마철 피해도 있어서 걱정근심이 많다. 특히 지금 서울역은 휴가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인데 크고 작은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휴가라는 것은 몸도 마음도 편히 쉬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휴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받는 국가정보원이 그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들의 주권과 민의를 왜곡하고 교란시키는 일을 저지른 국기문란 사건이 있었다.

 

이 문제를 밝혀내자는 것은 그것을 밝혀서 복수하자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떻게 됐는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45일간 하기로 해놓고 30일 동안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세 번이나 파행시켰고, 최근 일주일은 휴가를 간다고 파행시켰다. 그래서 불과 10일 정도 남아 있는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답답하고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런 하소연을 직접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힘과 여론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정신을 차리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개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국민의 힘이 모아질 때만이 새누리당이 정신을 차리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린다.

 

 

2013년 8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