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수석 공백 석달째, '복심정치'가 아닌 시스템정치를 복원하라

오늘로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백상태가 된지 두 달을 넘어 석 달째로 접어들었다.

두 달 동안 국민들이 목격한 것은 '복심정치' 뿐이었다.

장관도 여당도 허수아비가 된 채 여야관계도 남북관계도 '복심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박근혜 청와대'의 현주소다.

복심들에 가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임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3권 분립의 우리 정치 상황에서 국회와 정당 업무를 다루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백 기간이 두 달을 꽉 채우고 석 달째 접어든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정치실종 상태를 청와대가 자초했다는 말을 들어도 싸다.

이러고도 청와대는 무슨 일만 터지면 국회에 물어보라니 임기초반 청와대가 그렇게 한가한가.

자기들이 무슨 구중궁궐쯤에 앉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청와대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대통령 1인의 의중과 측근들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불통정치의 전주곡이다.

모두가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복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치가 좌우된다면 갈 곳은 권력의 사유화 밖에 없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끼리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앉아 국사를 논의한다면 인의 장막이 둘러쳐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런 정치는 대통령도 국민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공언했지만 자기 일에 책임지는 장관은커녕 보신에만 혈안이 된 인사들로 득실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내각은 지리멸렬한데다 정치마저 따로 논다면 총체적 국정난맥은 시간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하는 정무수석을 하루속히 임명해 시스템에 의한 정치를 복원하고 불통정치, 복심정치에서 벗어나 정치를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3년 8월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