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간담회 주요발언

□ 일시 : 2013년 8월 2일 오후 7시

□ 장소 : 서울 시청 앞 광장

■ 김한길 당대표

지난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하나하나가 엄청난 국기문란인 사건들이 우리 앞에서 벌어졌다.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와 그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까지, 또 정상회담 회의록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 불법 유출돼서 선거 기간 동안에 유세장에서 낭독되는 일까지 있었다.

진상을 규명해내고 관련자들을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와 관계없이 엄벌해야 한다. 또 여러 헌정유린 사건에 핵심에 있었던 국정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돼서 제대로 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오늘 민변에서 나와 주신 여러분들 모시고, 특별히 우리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좋은 말씀, 고견 들려주시면 우리 민주당이 새겨듣고 잘 수렴해서 법안화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누추한 천막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하라고 했다. 이른바 셀프개혁이라고 이야기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정원에 주홍글씨 대신에 훈장을 달아준 격이다.

국정원에 씌워진 주홍글씨는 절대로 스스로 지울 수 없다. 이광철 변호사님의 충고 잘 새겨들었다. 이석범 변호사께서 국정원에 계셨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개혁안 내용을 진성준 의원 법안에 많이 수용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더 토론하고 연구해서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법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싸우겠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 여러분들께서 와서 응원해주신 힘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다.

2013년 8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