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7월 31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제 오늘 하루, 국정조사의 문이 닫히고 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국민들의 비판 속에서도 많은 것을 양보했다.

 

그런데 국정원 국정조사의 문은 열어두고 새누리당은 휴가를 갔다. 오늘은 짐짓 느긋함을 보였을지 모르나, 내일은 민주당의 분노, 민의의 분노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떨게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안에 재앙을 막을 사람, 깨어있는 자가 있다면 지금 응답하라.

 

 

■ 녹조와 적조로 죽어가는 강과 바다,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경북지역이 낙동강에 생긴 녹조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남 통영과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은 적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낮과 밤, 분과 초를 아껴가며 녹조 ‧ 적조 확산 방지에 전력하고 있는 지역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낙동강 전 지역에 이렇듯 녹조현상이 창궐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남해안은 적조현상으로 피해액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적조는 동해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이런 대재앙 앞에 여전히 “식수원은 안전하다”거나 “이상 기온현상이 꺾이면 가라앉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무능하고 한심하기 조차 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은 지난 2010년 정책보고서를 통해 “녹조와 적조 발생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재앙 수준의 녹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심화됐다. 적조 또한 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긴급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식수의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 4대강 사업 이 죽인 강,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 적조 피해지역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 ‘국민대통합’, 해직언론인 복직에서 시작하라

 

어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전국언론노조와 MBC ‧ YTN 해직언론인들을 만나 복직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그렇지만 박근혜정부가 처음으로 해직언론인 문제에 관심과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의 무자비한 언론 장악에 맞서 싸우다 17명의 언론인들이 해고됐다. YTN 해직언론인은 벌써 5년째, MBC는 1년째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이들도 무려 449명에 이른다.

 

이제 이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전 정권의 언론 장악사에 마침표를 찍을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일부 참모들과 새누리당이 “전 정권이 어렵게 조성해 놓은 지금의 유리한 언론환경을 굳이 손댈 필요가 있겠느냐”며 어리석은 조언을 할지도 모르겠다. 달콤함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 박 대통령이 지금 새겨들어야 할 고언은 바로 이것이다.

 

민주당 또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새롭게 정비된 만큼 해직언론인 복직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특별히 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의원들께도 당부드린다. 8월에라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 알맹이는 빠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

 

어제 당 ‧ 정 ‧ 청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책 등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알맹이가 빠져 포장만 그럴싸한데다, 형식조차 국회 무시, 상임위 무시였다.

 

교육부는 국회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키로 한 바 있다. 이미 한차례 보고를 미뤘던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대책을 보고하지 않아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됐다.

 

어제의 발표는 그동안 보고를 왜 미뤄왔는지 확인케 했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의 반론 제기를 원천 봉쇄했다. 앞으로 이 점,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내용 역시 문제가 많다. 상시 ‧ 지속적 업무를 정규직화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자의적’인 평가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판단하는 것 큰 문제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를 일삼아 온 기존의 관행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핵심인 호봉제 도입 및 차별적 수당제도 개선도 빠졌다. 호봉제 도입 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정규직의 자연적인 임금 상승효과와 비교할 때 차별이 악화될 수 있다.

 

당 ‧ 정 ‧ 청의 이번 발표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들은 “간절한 소망을 짓밟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9월 말 전국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포장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 공을 넘기길 충고한다.

 

 

2013년 7월 3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