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예산 심사는 내팽개치고 탄핵 선동에 장외집회까지,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빌미로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장외집회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국회의 책무는 저버리고 국정 불안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도록 하는 ‘모두의 성장’ 예산입니다.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넓히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성장의 혜택이 미치지 못한 지역과 계층을 지원해 K자형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정작 지원이 절실한 국민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국회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예산 심사장을 비우고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쟁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소됐습니다. 여전히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국회에서 그 근거를 밝히면 될 일입니다. 민생 예산을 내팽개치고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친다고 위헌의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멈추고 예산 심사에 복귀하십시오. 정부안에서 줄여야 할 예산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더 챙겨야 할 예산이 있다면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그것이 국민이 야당에 맡긴 예산 심사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산이 제때 마련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