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원은 징역 15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를 풀어줄 셈입니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는 20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입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심리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합니다.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법부가 결코 미룰 수 없는 책무임을 강조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