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은 총재 발언까지 비틀어 미래대응기금 흠집 내는 국민의힘, 미래세대에 미안해야 할 쪽은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가 국회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외면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입니다.

먼저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래대응기금도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면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30% 자체변경 한도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와 기존 금융성 기금의 운용 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한 것입니다.

돈을 뿌린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162조 3천억 원 가운데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5조 4천억 원이고, 104조 원가량은 여유재원으로 쌓아두는 구조입니다. 기금 재원을 활용해 내년 신규 국채 발행도 12조 5천억 원 줄입니다. 초과세수를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끌어다 쓴 대목은 명백한 견강부회입니다. 신현송 총재가 지난 22일 지적한 것은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기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시적 세수를 상시 지출로 고착화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그 일시적 세수를 당장의 상시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별도로 적립해 관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 총재는 지난 6월에도 단기 소비성 지원금보다 장기 투자를 위한 제도와 장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으며,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당부한 것 역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 심의 강화와 같은 방향입니다. 한은 총재의 경고를 기금 반대의 근거로 둔갑시키는 것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에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의 재정 심의·감시 기능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