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진우 의원은 국정감사를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의 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난 22일 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의원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 검찰 중립을 논하는 모습이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 의원은 이어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과거 검찰 수사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빌미로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은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고, 자신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한 전례도 없었다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답을 듣고도 추측을 사실처럼 몰아가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중국 공안'에 빗댄 것은 질의가 아니라 궤변입니다.

수사기관장의 배석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에 근거한 정상적인 국정 운영입니다.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왔고, 대통령은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지시가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국정감사는 의혹을 부풀려 정치공세를 펴는 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국민의 삶을 살피며 국정을 엄정하게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하십시오.

2026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