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아리셀 판결이 드러낸 빈틈, 입법과 제도로 메우겠습니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아리셀 화재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지난 20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1심의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결과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일 사고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불이 난 2층의 비상구로 가는 길은 보안장치와 가벽으로 막혀 있었고, 비상통로에는 전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규칙이 건축물 단위의 비상구만 정할 뿐 층별 의무는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비상구 관련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형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끝내 빠져나가지 못한 비상구를 두고 문언만 따진 판단이 과연 상식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크게 깎이는 양형 구조도 문제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외국인 유족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사고 예방보다 사후 합의가 유리하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해집니다. 

판결이 드러낸 빈틈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구·비상통로 기준을 층별로 명확히 하고,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의 대피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유족 합의가 책임을 덜어주는 수단이 되지 않게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23명의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