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11일(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개떼’ 막말 한동훈 의원, 0.99달러는 저작권료가 아니라 전자책 판매가격입니다

드디어 한동훈 의원으로부터 ‘개떼’라는 막말과 함께 짤막한 답변이 왔습니다. 딸이 판매한 전자책을 두고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왜 불송부 처리했습니까.

불송부 사유를 담당 검사가 직접 밝혔습니다. 0.99달러짜리 사건을 미국에 보내봤자 100퍼센트 거부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0.99달러는 저작권료가 아닙니다. 남의 수학 문제를 베껴 써서 만든 전자책의 아마존 판매가격입니다. 검찰이 범죄의 크기를 책값으로 쟀습니다. 베껴 쓴 것도 모자라 상업적으로 판매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검찰의 공조 요청 절차와 법무부 장관의 타당성 판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개떼 막말을 쓰며 ‘0.99달러 저작권’이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경찰의 공조 요청이 불송부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밝히십시오.

경찰은 2023년 12월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전자책 저작권 침해 의혹과 논문 표절·대필 의혹이 충분히 규명됐는지도 의문입니다. 논문 문서 정보에는 벤슨이라는 이름이 기재됐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자신이 논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그를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문서에 해당 이름이 남은 경위는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국제공조가 불송부 처리된 경위와 함께 관련 의혹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딸의 봉사 실적 2만 시간이 단체 누적이라면 단체명과 구성원별 봉사시간,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면 됩니다. 2021년 서울시 시민상과 2020년 인천시 표창 심사에 해당 실적이 제출됐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남에게 적용했던 엄격한 검증 잣대를 본인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한동훈 의원은 “개떼처럼 달려든다”, ‘떼거지 마타도어’, ‘망상’이라며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막말로 질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다시 묻습니다. 전자책 저작권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허락받았습니까.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당시 결재 과정과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막말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국민이 묻는 질문에 답하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다면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2026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