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 모욕받은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치켜세우며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를 "대법원장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 눈에는 대법원장이 안쓰럽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재제청을 거부한 것,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법을 비틀어가며 거부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모욕당한 것은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무시하는 대법원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제청 전 사전협의는 역대 정부에서 확립된 관행이고,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에도 아무 문제 없이 지켜졌습니다. 그 관행을 깨고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헌정 질서를 흔든 사람은 조 대법원장입니다.

더구나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반하는 위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당 대표가 대법원장에게 특정 재판을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침해입니다.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을 감싸는 진짜 이유를 스스로 고백한 셈입니다.

대법원장 한 사람의 독단과 전횡을 '사법부 독립'으로 포장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입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얼굴마저 먹칠하는 대법원장 감싸기를 멈추십시오.

2026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