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삼권분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쯤 되면 상식적으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삼권분립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한 명에 의해 정치 수단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지금, 사법부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그 공백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 와중에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몰지각한 주장까지 합니다. 한동훈 의원도 “그거 하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된다”고 합니다.

법복 입고 정치하는 조희대를 감싸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국민의힘. 이것이 파면당한 대통령을 두 번이나 배출한 당의 과거와 현재 지도부입니다.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 아닙니까. 

야당의 존재 이유가 네편 내편 갈라치기, 말끝마다 탄핵을 꺼내드는 정치쇼가 되어 속이 시원하십니까. 자신들이 만든 현 사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는 결국 국민들입니다. 국민을 볼모로 정치질에 매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당은 스스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