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57만 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그동안 청년들의 발목을 잡아 온 불합리한 '결혼 페널티'를 대폭 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플랜은 혼인신고로 부부 소득이 합산돼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막히고 공공임대 재계약도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요건을 갖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결혼으로 기준을 넘더라도 살던 공공임대에서 한 번 더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혼자 사는 청년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가 9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납니다.
민주당은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예산과 입법을 빠짐없이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이 집 걱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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