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을 망친 윤석열, 사법부를 망칠 조희대

윤석열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조희대가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리더십 이론은 자신의 판단만을 절대화하는 '자기과시형 리더(Narcissistic Leader)'를 조직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위험 유형으로 지목해 왔습니다. 윤석열과 조희대가 바로 그 전형입니다.

두 사람은 조직과 구성원을 지키는 대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조직을 이용했습니다. 비판과 조언에는 귀를 닫았고, 자신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측근과 특정 라인만을 챙겼습니다.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녕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입니까, 아니면 내란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입니까.

대법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 대법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치욕입니다.

만약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치적 잣대로 사법권을 휘둘렀다면, 그 대가는 조희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조직은 무너지고, 정작 아무 책임 없는 구성원들만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당장은 자신의 자리와 명예를 지켰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사법부의 신뢰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조희대는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때 조희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처참한 오늘이 바로 조희대의 내일입니다.

조희대는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 묵묵히 양심을 지켜 온 대다수 법관들은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입니다. 조희대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몰락의 길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2026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