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손명수 대변인] 농지전수조사, 세심하게 살펴서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농지전수조사, 세심하게 살펴서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농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농지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 농지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현실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더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농지, 오랜 관행에 따른 임대차 등 투기와는 거리가 먼 다양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해서도, 선의의 농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화의 길을 열고,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성 농지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살피는 것과 농지 투기를 바로잡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농민은 보호하고 투기는 엄정하게 가려내는 것, 그것이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의의이자 가야 할 방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농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농지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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