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방해하는 국민의힘, 스스로 '국민 주거를 포기한 정당'임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횡포로 13일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국회 문을 틀어막은 것입니다.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특별법 등 주택공급 법안 처리는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조세 강탈", "역대 최악의 세금 폭탄" 같은 자극적 언사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정작 시장을 안정시킬 공급 법안은 거부하며 말로만 시장을 걱정하는 이중적 행태입니다. 

부동산 공급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곧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버리는 일이자 스스로 '국민 주거를 포기한 정당'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겁주는 말은 멈추고 공급 법안 처리부터 응답하십시오.  

발이 묶인 법안은 주택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법도,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법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아동을 보호하는 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함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로 국민 삶과 직결된 100건 넘는 법안을 통째로 붙들어 둔 것입니다. 정작 급한 것은 국민의 삶인데 국민의힘의 시야에는 오직 정쟁뿐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쟁의힘'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산적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형사소송법 보완조치와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도 책임 있게 실행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 TF' 회의를 열어 벼랑 끝에 선 피해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법안의 처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선관위 특검 역시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차질 없이 추천해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은 선관위를 근본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일을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여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를 멈춰 세워도 민생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일하는 여당의 책임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