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남 탓’과 ‘유체이탈’로 일관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직시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에 출연해,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을 ‘조곤조곤 설명하겠다’며 국무회의 전이라도 별도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기조대로 가면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숙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서울 부동산 정책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마치 아무 책임도 없는 제3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은 적반하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열린 60회 가까운 국무회의 중 오 시장이 참석한 것은 두 차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정을 핑계로 불참했고, 그나마 참석했던 국무회의에서도 별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국무회의라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창구는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별도의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학기 내내 결석한 학생이 자신만을 위한 특강을 열어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오 시장이 서울 부동산 문제를 오롯이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과 도시 계획을 총괄해 온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서울 집값 불안과 폭등의 도화선이 된 것은 오 시장의 성급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성급히 완화한 결과 투기 심리를 자극하며 집값 상승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언했던 주택 공급 목표치는 허상에 불과했고, 이러한 공급 실패가 서울의 주거난을 한층 가중시켰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은 없이 정부 정책만 문제 삼으며 '서민의 피눈물'을 운운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주택 시장 관리와 공급 정책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는 남 탓 정치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에 훈수를 두기 전에, 지난 5년간 자신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고 본인의 무능과 실책에 대한 반성문부터 쓰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유체이탈식 비판이 아니라, 서울의 행정수반으로서 지녀야 할 엄중한 책임감과 진정성 있는 성찰입니다.

2026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