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의 서한을 ‘경고장’이라 왜곡하며 또다시 검찰개혁을 흔들고 나섰습니다

WGB 서한은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가 부패범죄 수사·기소 역량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안 초안 공유와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과거 검수완박 논의 때도 WGB는 한국의 검찰개혁 자체를 부정하거나 특정 정권을 상대로 정치적 우려를 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두고 ‘전례 없는 경고’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국제 협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과장과 왜곡을 동원해서까지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한의 분산과 견제입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바꾸고, 어떤 제도 아래서도 부패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OECD 국가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나 기관 간 권한 분산 등 다양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사실과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WGB는 한국에 법안 초안과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며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개혁은 특정 사건이나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염원이라는 대의적 성격에 입각한 ‘개혁’이자, 그간 집중된 형사사법 권력의 부작용을 타파하기 위한 ‘개선’의 과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WGB의 입장을 포함한 국제 기준을 충실히 검토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국제기구의 합리적 질문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반부패 역량과 제도 개혁을 함께 강화할 수 있을지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길 바랍니다.

2026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