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북핵위협 방치하며 안보공백 초래한 국민의힘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 억지력으로 북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북한 핵시설 확대 정황에 대한 보도를 인용하며, “경고조차 못하는 '자동 저자세'”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9·19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남북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평양 무인기 도발 등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침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북관계를 내팽개치고 북핵위기 심화를 방관한 채 오직 권력에 매달렸지만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내며 북핵 억지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켰습니다. “말로만 평화를 외친다”는 비난은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지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군사적 억제력 강화와 외교적 노력 병행은 국가 대외정책의 기본입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을 외면한 채 뉴스 한 줄에 일희일비하며 근시안적 논평을 쏟아낼 뿐, 한반도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전략적 비전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미중경쟁과 북러밀착이라는 구조적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복합위기 속에서 국민은 새로운 길을 묻고 있습니다. 공당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할 것입니다. 당리당략과 낡은 안보관에 쩔어 국면을 호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더욱 견고해진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억지력을 계속 유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과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의 문 역시 열어두겠습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2026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