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 국정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검사 통화 녹취에는 “부인하면 10년, 방조하면 2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방향에 따라 형량을 제시하며 사실상 ‘형량 거래’를 시도한 정황입니다. 또한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대가로 혐의 조정을 제안받았다는 회유와 압박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또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가 검찰에 불리한 수사자료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검찰이 1만5,000페이지에 이르는 접견 녹취록을 수사기록에서 고의로 누락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이 허위공시로 축소 기소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 중 하나였던 ‘북한 공작원 리호남 필리핀 입국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와 공소사실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사건의 구조를 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일부 해명이나 부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와 배후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진실은 끝내 드러납니다. 국민 앞에 숨길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2026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