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안보를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어제 정동영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는, 대결의 언어가 아닌 관리의 언어로 안보를 다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방치하지 않고,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북측 역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도적 정세 관리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의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결코 북한을 향한 저자세 유화책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무인기 침투와 군사적 오판 가능성 속에서, 깨져버린 ‘안보 안전핀’을 다시 꽂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주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며, 자신들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수습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굴종'이라 매도하는 것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자 안보 무능의 고백일 뿐입니다.

안보는 선동의 소재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의 강경함이 아니라,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와 판단의 성숙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를 선동의 무대로 전락시키는 정치와 분명히 선을 긋고 안보를 관리와 책임의 체계 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성숙한 안보 질서를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반대를 위한 비난’을 멈추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평화의 길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