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방해, 보수정당 맞습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방해, 보수정당 맞습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비상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지켜낼 최소한의 안전판이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경제주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직결된 외교·통상 문제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무책임한 정치이자, 사실상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거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부터 파행시켰습니다. 그동안 처리를 지연시켜 온 것도 모자라 뒤늦게 특위 구성에 합의해 놓고는 첫 회의부터 정쟁을 끌어들여 판을 흐리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관세 부담과 투자 불확실성 속에서 매일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통상 리스크는 현실이고, 대응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억지와 몽니로 일관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익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발목 잡는 것이 목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한미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과연 보수정당이 말하는 책임 정치입니까? 우리 기업이 쓰러지고 일자리가 흔들린 뒤에야 움직일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외교통상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국익을 볼모로 시간을 끌수록, 그 피해와 책임은 더욱 무겁게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6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