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왜곡된 ‘방탄 프레임’으로 사법개혁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 논의를 또다시 ‘방탄 입법’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특정 정치인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비하하는 무책임한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특정인을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이는 법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만성적인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오랜 숙원 과제입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방탄’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장치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사법개혁은 정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재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내의 건강한 토론을 갈등으로 왜곡하고, 확인되지 않은 논란을 끌어들여 사법개혁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안마다 거부권을 남발하며 법치를 가로막았던 과거를 가리기 위해, 개혁 입법에 ‘방탄’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사법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 국민의힘은 오히려 정쟁을 유도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민생 경제와 국민 보호를 걱정한다면,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법제도가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